안녕하세요, 캐로리입니다. 🥕
최근 중동 정세 변화와 공급망 재편, 그리고 각국의 이민·노동 정책 변화가 주재원들의 현지 경영과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새롭게 시행된 비자 관련 정책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말레이시아 : MES 시스템 도입 및 기술 전수 의무화
말레이시아는 최근 MIDA 주재원 시스템(MES)를 도입하며 Epatriate Pass(주재원 비자) 절차를 개편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을 왜 쓰는지" 정보만 설명하면 됐다면이제는 내부 승계 계획서(Succession Plan) 을 요구하며 "현지 직원에게 어떻게 기술을 이전할 것인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외국 인력 투입 = 현지 인력 육성 조건부인 것 입니다.
MES 시스템 도입 및 기술 전수 의무화
- 핵심 변화 : MIDA 주재원 시스템(MES)이 전면 도입- 주재원 비자(Expatriate Pass) 발급 절차가 26년 6월 1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 글로벌 기업이 외국인 주재원을 채용 시, 현지 직원에게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승계 계획(Succession Plan) 제출 의무화.
조지아 : 무비자 체류는 가능, 근무는 별도
조지아는 그동안 디지털노마드나 원격 근무자들에게 상당히 자유로운 국가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무비자 입국은 가능하지만 근무 허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현지 취업이나 원격 근무 모두 조지아 내에서 실제 업무를 한다면 D1 비자 / 노동 허가가 필요합니다.
✅ 왜 바뀌었을까?
▶장기 체류 외국인 증가
▶세금 관리 필요성
▶노동시장 통제
현지에서 급여를 지불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조지아 내에서 장기 체류하며 근무하는 인력은 비자 적격성을 즉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중국 : 취업비자 급여 하한선 상향 조정
중국은 최근 외국인 취업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급여 기준을 크게 상향 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취업 허가 등급(Category A, B)의 기준이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직책보다 급여 수준이 더 중요한 것으로, 기존 주재원은 비자 연장 시 탈락 가능하고 신규 파견 직원은 기준 미달로 승인이 지연될 수 있어 개정된 현지 연봉 기준을 추족하는지 반드시 사전 세무·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동남아 국가 : 비자 런 (VISA Run) 전면 차단?
태국, 인도네시아(발리), 베트남 등 주요 동남아 국가들이 편법 장기 체류를 실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 조항은 없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인 비자런 정황이 발견되면 심사대상으로 분류하거나 현장에서 즉각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Visa run은 동남아 지역 장기 거주자들이 흔하게 쓰던 방법이라서 쉽게 생각하고 동일한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임시방편이나 운에 기대는 것 보다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체류 목적에 받는 비자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 국가 정책을 보면 방향은 매우 명확합니다.
✔️ 공통 변화
- 외국인 인력 사용 기준 강화
- 세금 및 체류 추적 강화
- 편법 체류 차단
- “정식 비자 + 명확한 목적” 요구
그래서 지금은 “비자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주재원 파견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잘 잡는 것만으로도 일정 지연이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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