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파견 가이드] 국민연금 이중 납부 면제 방법

안녕하세요, 캐로리입니다. 🥕

해외 파견 시 반드시 거치는 행정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사회보험(연금) 문제입니다. 특히 독일에 파견될 경우 “국민연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한국에서 이미 납부하고 있는데 또 독일에서 내야 하나?”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독일 현지에서 연금 관련 업무를 지원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독일 연금 제도와 한국과의 관계

2. 어떤 경우에 면제(또는 감면)가 가능한지

3.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4. 캐럿글로벌이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

독일 연금, 한국 국민연금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먼저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을 내면 독일에서는 안 내도 된다?”

→ No!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과 독일에서 납부하는 연금은 서로 연동되지 않으며 통합되지도 않습니다.

• 한국에서 납부한 금액 → 한국에서 수령
• 독일에서 납부한 금액 → 독일에서 납부 및 혜택

단,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시 ‘일부 면제’ 가능!

한국과 독일은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미 연금 관련 세금이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독일 내 연금 납부액 일부 또는 전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건 서류와 증빙, 그리고 실제 파견자의 급여 처리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심사 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 급여가 한국 본사에서 지급되는지

2. 독일 현지 페이롤 또는 회계 사무소를 통해 지급되는지

3. 한국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

절차는 생각보다 ‘오프라인 중심’ 독일의 연금 면제 절차는 대부분 아래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본인이 서류를 구비하고

2. 해당 지역 연금청(Deutsche Rentenversicherung)을 직접 방문

구글 지도에서 Deutsche Rentenversicherung을 검색하면 가까운 연금청을 찾을 수 있으며, 방문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 지참 서류

1. 여권

2. 주소 등록 확인서(거주신고 Meldebescheinigung)

3. 세금 번호

4. 비자 서류

5. 한국 국민연금 납부 증빙(있다면)

동행인이 대신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번에 진행된 실제 사례

이번 사례는, 독일 뮌헨으로 파견된 법인장님 케이스입니다.

현지 회계/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금번호 조회 → 면제 가능 여부 확인 → 제출 서류 정비까지 진행했습니다.

① 연금번호 존재 여부 확인 : 과거 독일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연금번호가 이미 발급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연금공단 조회를 진행한 결과 이미 발급된 연금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방문 없이 주소만 온라인으로 수정 → 면제 서류 제출 가능 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② 방문 필요시 : 만약 번호가 없거나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가까운 연금공단 직접 방문

2. 서류 제출

3. 4–5주 심사

“독일 연금 면제, 혼자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독일 행정 절차는 담당자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르고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제출 서류가 기관마다 상이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래 5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1. 현지 전문가

2. 실시간 연락

3. 동행 지원

4. 서류 작성

5. 공단 문의 등의 서비스

독일 파견 관련 사회보험 문제, 캐럿글로벌이 지원합니다 연금번호 조회, 연금 면제 가능성 검토, 서류 리스트 안내 연금청 방문 동행, 현지 전문가 연결, 온라인 제출 지원까지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독일 파견을 준비 중이시거나 연금·세금·보험 문제가 걸려 속이 답답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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